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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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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승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2.10 선고 2016구합58659 판결
  기존 토지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경우 그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6.11.15 선고 2015구합9235 판결
  공동사업자가 해외 거주하여 임대수입을 실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즉시 반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 귀속자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3. 제주지방법원 2014.12.17 선고 2014구합5044 판결
  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·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.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13년
4. 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1두1776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부제목[공2013하,1710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7. 서울행정법원 2009.05.28 선고 2008구합45559 판결
  부동산임대업자의 외화자산・부채 평가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8. 서울고등법원 2009.04.16 선고 2008누26055 판결
  외화부채평가이익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여부 등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2009.01.30 선고 2008두20659 판결
  영화관 시설공사비를 상가분양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11. 서울고등법원 2008.10.23 선고 2007누28016 판결
  영화관 시설공사비를 상가분양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4 선고 2008구합6493 판결
  외화부채평가이익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여부 등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3. 대법원 2008.05.29 선고 2008두5865 판결
  경정에 의한 임대수입금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고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4. 대전고등법원 2008.03.27 선고 2007누1864 판결
  실질조사결정에 의거 확인된 월 임차료가 과다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고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2007년
2006년
18. 서울고등법원 2006.10.13 선고 2005누28517 판결
  소송상 화해조서에 의한 지급한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04년
2002년
2000년
23. 부산고등법원 2000.06.23 선고 99누2284 판결
  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행정소송법

1999년
1998년
1996년
26. 광주고등법원 1996.05.03 선고 96구29 판결
  배당소득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

1992년
27. 서울고법 1992.12.04 선고 92구4361 판결
  인정상여처분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[일부패소]
   국세_원천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1년
1990년
1989년
1982년
1981년
1974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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